법령 청소년보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도4545 판결
  [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606]
 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 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두4397 판결
  [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
   청소년보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3. 서울고법 2006. 7. 5. 선고 2004누23782 판결
  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] 확정[각공2006.8.10.(36),1771]
  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4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, 2004. 1. 29.
 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청소년보호법

200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2002누14418 판결
  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9년

6. 서울고법 1999. 2. 23. 선고 98누13654 판결：상고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30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9. 2. 5.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